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3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교량시설							45개
○ 도로		연장(m)					36개
1	남해대교	660	경남	남해	설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	삼천포대교	436	경남	사천	대방	사천시
3	동호대교	1,220	서울	성동	옥수	서울특별시
4	서강대교	1,760	서울	마포	신정	서울특별시
5	성산대교	1,410	서울	마포	망원	서울특별시
6	성수대교	1,160	서울	성동	성수	서울특별시
7	행주대교(하류)	1,460	서울	강서	개화	서울특별시
8	올림픽대교	1,470	서울	광진	구의	서울특별시
9	원효대교	2,064	서울	용산	원효	서울특별시
10	청담대교	1,211	서울	광진	노유	서울시설공단
11	한강대교(신,구)	840	서울	동작	노량진	서울특별시
12	가양대교	1,700	서울	강서	가양	서울특별시
13	홍제천고가교	6,978	서울	마포	망원	서울시설공단
14	두모교	8,298	서울	용산	동빙고	서울시설공단
15	강화초지대교	1,200	인천	강화	길상	인천광역시
16	영흥대교	1,250	인천	옹진	영흥	옹진군
17	서해대교	7,310	경기	평택	포승	한국도로공사
18	광안대교	8,428	부산	수영	남천	부산시설공단
19	방화대교	4,053	서울	강서	방화	신공항하이웨이(주)
20	영종대교	5,926	인천	중구	운북	신공항하이웨이(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21	가조연륙교	680	경남	거제	사등	거제시
22	인천대교	11,856	인천	중	운남	인천대교(주)
23	미사대교	1,530	경기	하남	망월	서울춘천고속도로
24	고정대교	1,320	경남	밀양	상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5	하갈2교	1,280	경기	용인	기흥	용인시
26	소록대교	1,160	전남	고흥	도양	순천국토관리사무소
27	남항대교	1,941	부산	서구	암남	부산시설공단
28	일산대교	1,590	경기	고양	일산	일산대교(주)
29	사천대교	2,145	경남	사천	서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30	부여대교	1,595	충남	부여	규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31	압해대교	1,420	전남	목포	연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32	내서교	2,018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33	고금대교	760	전남	완도	고금	순천국토관리사무소
34	인제38대교	700	강원	인제	남	인제군청
35	마창대교	1,700	경남	창원	마산 합포	(주)마창대교
36	남지교	745.5	경남	창녕	남지	창녕군청
○ 철도		연장(m)					9개
37	동호철교	1,280	서울	성동	동호	서울메트로
38	7호선 청담대교	1,020	서울	광진	청담	서울도시철도공사
39	모암고가	2,110	경북	김천	모암	한국철도공사
40	한강교량A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1	한강교량B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2	한강교량C	1,113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3	한강교량D	1,112	서울	용산	서부이촌	한국철도공사
44	공항철도 영종대교	2,800	인천	서	경서	코레일공항철도
45	가평교	1,584	경기	가평	가평	한국철도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터널시설							41개
○ 도로		연장(m)					15개
46	정릉터널	상하 각-1,650	서울	종로	평창	서울시설공단
47	홍지문터널	상하 각-1,890	서울	서대문	홍제	서울시설공단
48	죽령터널	상하 각-4,600	경북	영주	풍기	한국도로공사
49	달성1터널	상-1,387 하-1,362	대구	달성	옥포	한국도로공사
50	수리터널	상하 각-1,865	경기	안양	안양	한국도로공사
51	수암터널	상-1,254 하-1,294	경기	안양	만안	한국도로공사
52	사패산터널	상-3,993 하-3,997	경기	의정부	호원	서울고속도로(주)
53	수락산터널	상하 각-2,950	경기	의정부	장암	서울고속도로(주)
54	노고산1터널	상-2,177 하-2,197	경기	양주	장흥	서울고속도로(주)
55	문수산터널	상-3,820 하-3,805	전남	장성	서삼	한국도로공사
56	장연터널	상-3,055 하-3,100	충북	괴산	장연	한국도로공사
57	장성제3터널	상하 각-3,581	전남	장성	장성	한국도로공사
58	가지산터널	상-4,580 하-4,534	경남	밀양	산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59	만월산터널	상-1,538 하-1,514	인천	남동	간석	만월산터널(주)
60	미시령터널	상-3,565 하-3,520	강원	고성	토성	미시령동서관통도로
○ 철도		연장(m)					26개
61	분당터널 (왕십리∼오리)	32,400	서울	강남	수서	한국철도공사
62	장상터널	2,603	경기	안산	장상	한국철도공사
63	일직터널	2,780	경기	광명	일직	한국철도공사
64	성현터널(상,하)	상-2,323 하-2,530	경북	경산	남천	한국철도공사
65	노령제2터널	2,300	전북	정읍	입암	한국철도공사
66	비룡터널	2,910	충북	청원	남이	한국철도공사
67	문곡터널	2,988	충북	청원	부용	한국철도공사
68	황학터널	9,975	충북	영동	상촌	한국철도공사
69	화신5터널	6,180	충북	영동	영동	한국철도공사
70	운주터널	4,030	충남	연기	전의	한국철도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71	금오터널	4,690	경북	김천	남	한국철도공사
72	금정터널	20,324	부산	금정	구서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3	원효터널	13,280	울산	울주	삼동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4	당리터널	6,620	경북	영천	북안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5	계상터널	5,580	경북	영천	대창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6	복안터널	3,320	울산	울주	두서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7	평산터널	2,680	경남	양산	동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78	서울지하철4호선 (동대문∼이촌)	9,516	서울	도봉	창	서울메트로
79	서울지하철5호선 (목동∼마포, 아차산∼강동)	12,763	서울	강서구	방화	서울도시철도공사
80	대구지하철1호선 (대구∼해안)	6,529	대구	남구	대명	대구도시철도공사
81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국제업무지구)	6,544	인천	연수	송도	인천교통공사
82	광주지하철 (마륵∼공항)	2,890	광주	광산	신촌	광주도시철도공사
83	대전지하철 (월평∼유성온천)	2,327	대전	서구	탄방	대전도시철도공사
84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시립미술관)	3,870	부산	사하	신평	부산교통공사
85	마치터널	3,132	경기	남양주	호평	한국철도공사
86	임실터널	4,470	전북	임실	임실	한국철도공사
□ 항만시설							10개
ㅇ갑문시설		규모(t)x개수					1개
87	인천항갑문시설 (D-gate 포함)	50,000×1기 10,000×1기	인천	중	북성	인천항만공사
ㅇ계류시설		규모(t)					9개
88	영흥화력 1,2호기 연료하역부두	15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89	영흥화력 3,4호기 연료하역부두	20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90	당진화력 제2 연료하역부두	170,000	충남	당진	석문	한국동서발전
91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325,000	충남	서산	대산	한국석유공사
92	현대제철당진공장원료및제품부두(20만톤)	200,000	충남	당진	송악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제철소
93	광양항 LNG터미널 LNG부두	165,000	전남	광양	금호	포스코(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94	연료하역부두 (제2부두)	150,000	충남	태안	원북	한국서부발전(주)
95	통영생산기지LNG부두	118,000	경남	통영	광도	한국가스공사
96	신선대부두 5번선석	100,000	부산	남	용당	부산항만공사
□ 댐시설							30개
ㅇ다목적댐		길이×높이(m)					15개
97	남강댐	1,126.5×34	경남	진주	내동	한국수자원공사
98	대청댐 (조정지댐포함)	495×72	충북	청원	문의	한국수자원공사
99	밀양다목적댐	535×89	경남	밀양	단장	한국수자원공사
100	보령댐	291×50	충남	보령	웅천	한국수자원공사
101	부안댐	282×50	전북	부안	변산	한국수자원공사
102	섬진강댐	344.2×64	전북	임실	강진	한국수자원공사
103	소양강댐	530×123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자원공사
104	안동댐 (조정지댐포함)	612×83	경북	안동	성곡	한국수자원공사
105	용담댐 (도수터널포함)	498×70	전북	진안	안천	한국수자원공사
106	임하댐 (조정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515×73	경북	안동	임하	한국수자원공사
107	주암댐 (조절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330×58 (562.6×99.9)	전남	순천	주암	한국수자원공사
108	충주댐 (조정지댐포함)	447×97.5	충북	충주	동량	한국수자원공사
109	합천댐 (조정지댐포함)	472×96	경남	합천	대병	한국수자원공사
110	횡성댐	205×48.5	강원	횡성	갑천	한국수자원공사
111	장흥다목적댐	403×53	전남	장흥	부산	한국수자원공사
ㅇ발전용댐		길이×높이(m)					13개
112	무주양수댐	상부287×60.7 하부234×42.6	전북	무주	적상	한국수력원자력(주)
113	산청양수댐	상부360×86.9 하부286.1×70.9	경남	산청	시천	한국수력원자력(주)
114	삼랑진양수댐	상부269×88 하부529×78	경남	양산	삼랑진	한국수력원자력(주)
115	강릉수력도암댐	300×72	강원	평창	도암	한국수력원자력(주)
116	괴산수력댐	171×28	충북	괴산	칠성	한국수력원자력(주)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117	보성강수력댐	273.8×21.7	전남	보성	겸백	한국수력원자력(주)
118	의암수력댐	273×23	강원	춘천	신동	한국수력원자력(주)
119	청평수력댐 (양수댐포함)	407×31 (290×62)	경기	가평	설악	한국수력원자력(주)
120	춘천수력댐	453×40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력원자력(주)
121	팔당수력댐	575×29	경기	하남	배알미	한국수력원자력(주)
122	화천수력댐	435×81.5	강원	화천	간동	한국수력원자력(주)
123	청송양수댐	상부400×90 하부300×62	경북	청송	파천	한국수력원자력(주)
124	양양양수댐	상부347×72 하부247×52	강원	양양	서면	한국수력원자력(주)
ㅇ용수전용댐		총저수용량(백만㎥)					2개
125	동복댐	99.5	전남	화순	동복	광주광역시
126	덕동댐	32.7	경북	경주	천군	경주시
□ 하천시설물							9개
◦하구둑		길이×높이(m)					5개
127	금강하구둑	1,127×16.6	전북	군산	성산	한국농어촌공사
128	삽교천방조제	3,360×18	충남	당진	신평	한국농어촌공사
129	아산방조제	2,564×17	경기	평택	현덕	한국농어촌공사
130	영산강하구둑	4,350×20	전남	영암	삼호	한국농어촌공사
131	낙동강하구둑	2,230×18.7	부산	사하	하단	한국수자원공사
ㅇ방조제		포용조수량 (백만㎥)					4개
132	시화방조제	295	경기	안산	단원	한국수자원공사
133	탄도방조제	794	경기	화성	서신	한국농어촌공사
134	서산A방조제	491	충남	홍성	서부	한국농어촌공사
135	화성방조제	157	경기	화성	우정	한국농어촌공사
□ 상수도시설물							17개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천㎥/일)					17개
136	금강계통광역상수도	300	충남,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7	구미권광역상수도	400	경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138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74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39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	1,270	충북,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0	보령댐계통광역상수도	285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1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1,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2	수도권광역상수도2단계	1,4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3	수도권광역상수도3단계	1,33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4	수도권광역상수도4단계	1,525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5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2,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6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	63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7	운문댐계통광역상수도	370	경북,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8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700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9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800	전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50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250	충북,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51	태백권광역상수도	110	강원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52	울산권광역상수도	220	울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동 고시 시행 전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